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쉽게 끝날 것만 같았던 감기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외식은 줄고 오히려 배달음식만 찾게 되고 운동도 못하여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지인들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으로 인하여 최대 4명까지 만날 수 있고 명절에도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로만 안부를 전한다는 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점점 빚더미만 늘어 가고 그로 인해 1차 재난지원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전 국민 혹은 일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그에 따른 정부 지침
지급금액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집합 금지였던 헬스장과 노래방 그리고 영업제한을 당 한식당 및 카페는 200만 원씩으로 편성됐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별 현재 예산으로 잡힌 예상 지원금은 헬스장 노래방 500만 원
식당 및 카페 400만 원예 상한다고 합니다. 전체 규모는 현재 20조 원 수준이 고현재 재난지원금 대상은 3차 때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거리두기로 인해 9시 영업제한이었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대상과 금액은 28일 확정
코로나 피해 업종 하면 대표적으로 학원 노래방 식당이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도 임대료만 최소 100만 원이 빠지고 부가세도 포함하고 보통 이런 분들은 두 달 이상 밀렸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원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전기세와 기타 공과금 등을 내면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엔 너무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자영업자들에게 연속된 재난지원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확정단계에 와있고 최대 500만~700만이 금액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였던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획안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여당에서 지급 금액을 700만 원으로 올리고 이거에 관하여 협의 중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선거철을 앞두고 돈을 푼다고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으로 보자면 일단 생존을 먼저 앞다투어 할 수 있으므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지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작정 많다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 세금으로 빠져나가니까요..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3가지로 세분화해서
100~300만 원 사이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 일반업종 부문에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카페 같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이랑 관련 없이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ex)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의 경우 매출이 크게 감소한 폭에 따라 두 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번화가나 시내 명동 쪽 노래방은 임대료도 비싸고 일반 노래방보다 매출 감소액도 큰 편이며 처한 상황에 맞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저번 3차와 비교하여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고 3차 때 받지 못하였던 분들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라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조건은 매출금액 기준으로 정하여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은 10억 원으로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원 미만이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은 일반업종 또한 지급대상이 되는 10억 원 이하의 매출금액으로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좋겠지만 이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나중에 훗날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가혹한 세금 짐으로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3줄 요약
1. 소상공인의 업종을 좀 더 확대하려 하나 노점상은 제외 항목에서 포함시키는 걸 검토 중
2. 소상공인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금액을 맞데 차등 지급 <금액 최고 500만~700만>
3. 소상공인 지원금을 일반업종 4억 원 이하이지만 10억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한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들 엄청 힘든 시기지만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편성되며
훗날 우리 젊은 세대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