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벌써 중반대로 접어들게 되고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개선합니다. 이번에 도로에서 법이 바뀌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2500만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 가구에 차가 평균 2~3대 있을 정도로 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자동차 관련 사건, 사고가 뉴스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한 가구에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2~3명이 되기 때문에 대인사고, 대물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민식이법 등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교통법은 절대적으로 보행자 우선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 운전자들은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방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미 2017년부터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부산 영도구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은 중상자가 30%가 감소했다고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변화를 항상 알아야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을 멀리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뚜렷한 정책입니다. 2021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안전속도 5030'을 살펴보면 정책의 이름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도시지역과 일반도로의 시속이 기존에 50km이었다면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 2021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도로의 최고속도가 50km/h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경찰정장에 따라 도로 상황에 맞춰서 최대속도 60km/h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도심부 일반도로 기존 60km/h에서 50km/h로 개정
- 주택가등 이면도로는 기존 40km/h에서 30km/h로 개정
보행자들은 당연히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자차로 이용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퇴근을 하는 편이며 시속 50km와 30km의 체감은 상당할 듯합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기존에 50km로 달릴 때와 30km로 달릴 때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비교해 본 결과 시간은 1분 20초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가 분명히 틀린 것은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별 차이 없다는 보고 결과를 보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5분~10분 쪽잠을 자는 것도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판가름하는데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의해서 도로의 차들은 분명히 느리게 갈 것이고 운전자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이 정책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 20km/h이하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 20km/h~40km/h이하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km/h~60km/h이하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80km/h이하 과태료 15만 원/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만약에 무인단속기를 통해 단속이 당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비싸도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돼서 누적되면 면허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습관을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몇 년을 5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30km로 달리게 되면 당연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으니 지키기 힘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제 운전습관을 한번 개선해봐야겠습니다. 평일에는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직장에 늦지 않게끔 도착해야겠습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